(2005-04-01 0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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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투사 제도

2. 카투사 제도

가. 카투사 제도의 성립

카투사 제도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사이의 비공식(구두)협정에 따라,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 현재 카투사 제도가 발생된 지 50년이 되었다.

당시 미군 측에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했고, 한국군 측에서는 무기 및 장비가 부족하여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승만과 맥아더의 구두협정은 당시의 주한 미국대사였던 무초 (John J. Muccio)의 제안4)에 의해 시작되었다.

무초대사는 한국군에 대하여 미군이 최대한 지원할 것과 더불어 일부 한국군을 미군 측에 예·배속할 것을 유엔군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에게 제안하였다.

무초대사의 제안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9월 중순경에 감행될 인천상륙작전의 구상과 병력 증원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미군 측의 의사를 다시 무초대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전쟁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미군의 우수한 무기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지식 및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능력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우 환영하면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초창기의 카투사들은 거의 강제적인 징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지원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한 후 카투사로 실전에 배치하는 경우 또한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0년 8월경에는 '최초의 카투사'5) 라 할 수 있는 313 명의 요원들이 미7사단, 미1기병사단, 미2사단, 미24사단, 미25사단 등에 배치되었다6).

나. 카투사의 한국전 참전활동

카투사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1950년 9월 15일경이었으며, 당시 카투사의 수는 18,000여 명7)에 이르렀다.

카투사들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미 해병 5연대와 미 7사단,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부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소총수, 운반 및 보급병, 검문소 위병, 통신병, 탄약 운반병 등의 임무를 맡았다8).

전쟁 초기의 카투사들은 강제적으로 징집된 데에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9)에서 배치되었기에,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위생관념이 부족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군은 일선부대에 전술 지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지리와 북한군의 특성을 잘 아는 카투사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카투사들은 피난민을 다루고 민간인들과 포로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며 전투 중에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데 능하였고, 험준한 산지의 지형에서 위장을 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뛰어났으므로 각종 전투에서 크고 작은 공헌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카투사들은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하여 낙동강지구 전투, 원산 상륙작전, 혜산진 점령, 장진호 전투, 펀치볼 전투 등의 많은 전투에 참전하였다10).

전쟁이 계속 되면서 미군사고문단은 미군부대에서 수준 높은 훈련을 받고 많은 전투 경험을 쌓은 카투사들을 한국군으로 원복시킴으로써 그들이 훌륭한 교관과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복11)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군지휘관들은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카투사들만을 자신들의 부대에 남게 하였다. 카투사들은 치열한 전투를 거치면서 베테랑이 되었고 한국인 특유의 용기와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다.

수많은 카투사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미군 지휘관의 지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군기록에도 카투사의 전과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 7사단 소속으로 수색전에 나가 공산군 1개 소대를 격파하여 미국정부로부터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김상원씨나 폭찹힐 전투에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전과를 올림으로써 동성무공훈장을 받은 송백진씨,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야로 계속되는 장진호 전투시 기록된 카투사 원로 전유석씨의 유서12) 등에서 이들이 조국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알 수 있다.

전쟁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카투사를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많은 카투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물질적 풍요를 누려보기도 전에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중 총 43,660 명의 카투사가 미군과 함께 싸웠으며, 11,365 명이 사상 및 실종된 것으로 추정13)된다. 당시에 전사한 카투사들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유해 645구가 안장되어 있고 3,619주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부산 유엔군 묘지에는 1950년 9월 낙동강 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유해 36구가 안장14)되어 있다.

다. 카투사 제도의 변천

⑴ 카투사 제도의 존속 배경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부대에는 약 23,000여 명에 이르는 카투사가 남아 있었다15). 당시의 미국 정부는 카투사 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첫째, 전쟁이 끝남에 따라 이루어진 급속한 미군철수와 일시적 병력부족 현상을 보충할 수 있었고, 둘째, 남아 있는 미군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카투사들을 모델로 하여 다른 한국군 부대들이 짧은 기간동안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카투사 제도는 반세기 동안 존속되어 오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⑵ 카투사 선발 방식의 변화과정

카투사 선발은 전쟁 직후에는 한국육군의 기간병 및 신병 중에서 카투사를 선발하였는데, 1982년 이후 소정의 선발시험을 통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1987년에 이르러 공개모집과 육군훈련소에서의 두 가지 선발을 혼합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실시하는 100%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TOEIC 시험 600점, TEPS 550점('00년부터 시행)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⑶ 카투사 요원의 교육과정

카투사로 선발된 이들은 육군훈련소를 거쳐 미군부대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카투사교육대 (KATUSA Training Academy)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카투사 제도의 초창기에는 이것이 '한국군 훈련소' 라 불렸으며 부산에 위치해 있었으나16), 이후 평택을 거쳐 현재는 의정부의 캠프 잭슨(Camp Jackson)에 위치한 미 하사관 학교(Eighth United States Army Wightman NCO Academy)에 부속되어 있다.

⑷ 카투사의 지위 및 대우의 개선

카투사 제도중 변화된 또 다른 점은 카투사의 지위 및 대우가 개선된 점이다. 초창기 카투사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카투사들이 미군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으나, 미 8군 카투사 규정인 600-2 조항에 근거한 E·O (Equal Opportunity : 기회 균등) 의 합의를 통하여 카투사에 대한 지위 및 대우가 미군과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격상되었다.

⑸ 카투사 제도 및 한국군지원단

㈎ 카투사제도의 특징

카투사 제도가 다른 군제도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제도운영에 대한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 분리이다. 현재 카투사 제도를 주관하는 부서는 육군직할부대인 한국군지원단과 미8군 본부이다. 한국군지원단과 미8군은 각각 카투사의 인사행정권, 지휘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카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1-1> 카투사 제도에 대한 역할 구분

카투사는 미 8군에 증원되어 미군의 지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며 미군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고있다. 그러나 카투사에 대한 인사행정은 미 8군에 배속된 한국군 장교와 증원된 하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군 지원단이 편성되어 있다.

㈏ 한국군지원단의 창설

한국군 지원단은 1965년 5월 11일, 당시 미8군 사령관인 헤밀턴 장군의 요청에 의거 카투사 인사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155명의 장교로 구성된 '미8군 연락장교단'으로 시작하여, 1986년 11월 1일에는「미8군 한국군 지원단」으로 부대명칭을 공식 변경하고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예하에 5개 지역대를 두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7년 11월 1일에는 한국 육군본부로 정식 편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군지원단의 구성

한국군지원단(이하 '한지단'이라 한다)은 육군본부에 예속된 직할부대로서 5천여 명의 카투사와 이들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40여 명의 장교및 하사관이 편성되어있다. 판문점으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산재된 미군 캠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지단은 단본부 예하에 5개의 지역대를 두고 있고 각각의 지역대 예하에 다시 90여 개의 지원대가 구성되어있다.

한지단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카투사의 인사행정을 비롯해 이들의 사기 및 복지, 권익보호, 정신교육의 담당 등이며, 미군지휘관에게 카투사 운용에 대해 조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표1-2> 한국군지원단의 구성

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카투사 제도의 필요성

2000년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약 3만 6천여 명이다. 이들은 한국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를 형성하여 한국 국방력의 결정적 지원세력으로서 북한군의 도발 억제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차대전이후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소련군의 진주를 막기 위해 주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침을 계획하고 있던 북한과 소련, 그리고 일부 국내 좌익세력들의 강력한 미군철수 주장으로 인해 49년 6월 군사고문단 500여명만을 남긴 채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만 1년만인 1950년 6월에 북한군의 침략으로 전쟁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게 된 주한미군은 6·25 전쟁기간 동안 3만4천여 명의 전사자, 10만 이상의 부상자17) 등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수호에 앞장 서왔다.

전쟁이후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유사시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인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18)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막강한 증원전력19)과 핵 우산 제공 등 북한의 남침야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20).

2000년 현재 주한미군은 2개 여단으로 구성된 미 제 2보병사단과 함께 M1A1 전차, 155밀리 자주포, F-16 전투기 등 최신예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위성 및 U-2기 등 각종 첨단장비에 의한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육군전력의 6.5%, 공군의 30%, 해군의 50%를 보완해주고 있다21).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동북아 정세는 이데올로기와 냉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는 대규모 분쟁의 발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규모 식량난과 경제난22)을 겪으면서도 GNP의 25∼35%를 40여년간 군사비에 투입하여 모든 산업체제를 전쟁준비체제로 전환23)시켜놓고 있다.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잇따라 장관급 회담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하는 등 남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가고 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은 환상으로 비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안보위협에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가 강하면 국가가 흥하고 군대가 약하면 그 국가는 쇠퇴해 버리고 말았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안보태세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향후 5년간 필요한 대체비용은 98년 현재 260억 달러, 한화로 33조 8천억원이 소요된다24). 또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2사단 철수시 대체전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3개 보병사단, 1개 특공연대, 1개 기갑여단, 1개 방공포대등 군단급 이상의 부대규모가 창설되어야 함은 물론, 장병의 군복무기간 연장, 예비군 동원 연령의 증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오판을 유도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의 안보태세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재군비가능성 등 불안요인을 유발하게 되고, 전략정보 및 공중조기경보기 철수 등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예상 가능한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킴은 물론, 안보비용 절감효과, 한국군의 무기와 전술훈련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는 등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이외에도 국내경제활동을 위한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총체적인 경제발전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등 우리 나라가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카투사 제도는 이러한 주한미군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한국의 지리와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미군간의 협력의 다리를 놓는 카투사들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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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카투사에 대한 인식	운영자	2005/04/01

1. 카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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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